정한론

정한론(Debate to conquer Korea 征韩论 )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浪人)들이 경복궁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조선의 명성황후 민비를 발로 밟고 칼로 난자했다.
이들은 잘 훈련된 일본인 무사들로 미우라 고로(三浦梧楼)라는 일본영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조선을 식민화하면서 제국주의의 야욕을 실현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인과적 전후는 어떤가?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의 천황을 부정하는 한편 외교적 상대로 인정하지 않자,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 출신의 궁중무사 사이코 다카모리(西鄕隆盛 1827 - 1877)는 정한론을 주창했다.
중국의 속국이면서 중화주의 천하관을 바탕으로 일본을 무시하는 조선을 정벌하여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일본사회는 메이지유신으로 근대적인 군사제도가 생기자 무사들의 급료를 삭감하거나 무사제도를 폐지하자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코 다카모리는 무사들이 할 일을 찾아주고, 또 무사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하여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했던 것이다.
이 침략주의 책략은 근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실행되지 못했다.
이와쿠라가 천황을 움직여 정한론을 폐기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후 사이코 다카모리는 고향 가고시마로 은퇴했으나 그의 정한론은 일본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훗날 그의 주장대로 일본은 조선을 정복하고 합병했으며, 그 과정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낭인들도 생겨난 것이다.

1873년을 전후하여 격렬한 논쟁으로 대두한 정한론은 1867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사회의 격동을 반영하고 있고 일본의 근대화와 관계되어 있다.
이 정한론은 한국의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침략야욕이지만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중화주의의 해체와 천하질서의 재편이다.
한편 일본은 팽창과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을 독립적인 지위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근거로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했던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더욱 더 그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한편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조선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함으로써 객관적 침략대상으로 설정하고자 노력했다.
이 결과 조선은 1897년에 천자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독립적인 천하관을 인위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조선의 칭제(稱帝)는 1884년 개화파가 주장하고 1897년 수구파가 실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도 무리한 일이며 조선이 자력으로 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본의 책략이 개입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 정한론은 봉건 다이묘의 몰락과 일본천황제의 강화에 따른 사무라이의 몰락만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화, 제국주의화, 군국주의화, 중국의 쇠퇴, 조선의 쇄국주의, 조선의 식민화 등 다층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한론은 서구의 근대를 동양 삼국인 중국, 한국, 일본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과제에서 파생된 것이고 탈아론(脫亞論)으로 나가는 일본의 심리적 열등의식과 관계있다.
결국 정한론은 비서구적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중화주의 천하관를 고수하면서 봉건체제에 머물렀던 조선의 문제로 환원한다.


*충북문화예술연구소장 / 충북대교수 김승환, 2010년 7월 22일 목

*참조 목요학습 29 <중화주의> 목요학습 92 <식민지근대화론>